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. 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,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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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0.210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1을 충돌하였고, 그 충격으로 밀린 의뢰인의 차량이 재차 차량2를 충돌하여 총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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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사고 후 1시간여가 지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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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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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(음주운전/재범) /징역1년2월, 집행유예2년
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,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에 가까운 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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